‘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 예결위 통과 촉구

[중부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5월 19일 오후 3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을 촉구하고 ‘세수 추계 의도적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약 133조 3천억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원이 잠재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연체자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말,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민병덕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마려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년간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며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해 추경에 반영했다.

민병덕 의원은 5월 16일 정무위원회 추경안 심의에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에게 “추경안 7천억원은 한국은행 추정 부실채권 72조의 20%만을 반영한 금액이기에,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르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질의했다.

결국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기존 7천억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민병덕 의원은 예결위원회 의원들에게 송부한 친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금년 1월과 2월에 1차 추경 14조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일 넘게 국회의사당 앞 계단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시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과 빚잔치”, “막걸리 선거보다 몇 만배 몹쓸 짓”,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등골 빼먹기”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지금의 입장도 물었다.

민병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법 제 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불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