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해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했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됐다.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해 1.7배에서 4.5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해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고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5월 20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감소한 13,21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2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신규 사망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8%이며 최근 1주간 16.8%~22.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현재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로 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총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