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와 정책협약식 가져

청주 상당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와 정책협약식 가져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청주시상당구, 기호5번)와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가 27일 오전 11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송상호 후보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협약식은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이순홍 본부장을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을 중의 을일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순홍 본부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힘주어 말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수직적 관계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적·과속을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교통사고와 상하차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개선이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화물연대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플랫폼산업이 화물운송업계까지 확대되어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개인이 투자한 차량을 운송사가 권리를 가지는 지입제도는 물류비용을 상승시키고, 91.5%에 달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노예계약, 지입사기, 금품요구, 번호판 탈취에 시달리는 권리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플랫폼산업은 관련 법마저 미비하여 화물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이순홍 충북본부장은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물류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체들에게는 세금 등의 혜택이 있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오히려 과적과 무리한 노동을 강요받으며 소외되고 있다고 녹색정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송상호 후보는 화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노동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화물공영주차장은 청주시 규모이면 4개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며, 화물노동자의 고충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시민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화물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다. 특히 휘발유나 경유가 아닌 기업이 사용하는 LNG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 수익을 기후수당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한편 녹색정의당 양경규의원은 4월 1일(월) 오후 송상호 후보의 지원 유세 차 청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당일 민주노총 간담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화물노동자 하차 작업 중 사망 사고 등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