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완성차 업계의 독점적인 자동차 부품 거래로 인해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대체부품제도가 유명 무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됬다. -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부품 활성화에는 소비자 인식 변화 필요하다는 목소리 주장이다. - 대체부품 자동차 부품 관리사 통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남인순 최고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 김남근(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서치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이정권(창원금속 본부장), 김운영(자동차정비협회 회장), 김영산(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준우(현대모비스 상무), 최진배(앤씨 이사), 한상일(에스엠티엔에스 이사), 이호림(이네이불 영업 대표), 장인수(코리아오토파츠 대표), 김태환(알라딘모터스 대표), 강기동(JK 파츠 대표), 오병성(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손안수(제국모터스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00여 명 정도 참석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완성차 업체 매개로 자동차 부품이 거래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높은 가격으로 부품이 거래돼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토론회가 열렸다.

서치원 변호사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자동차관리법에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완성차 생산 대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격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똑같은 부품인데 유통망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국산인증대체부품 1호를 출시한 부품개발 자동차 제조사 창원금속의 이정권 본부장은 "인증부품 보험 상품이 출시돼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 수리비가 줄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인증부품고지법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고, 인증부품A/ S거부방지법도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면서도 "초기개발 자금이 막대하고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보호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 개발 제한 압박 등으로 대체부품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운영 회장도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을 완성차 업체가 독점 공급해 AS 시장 자체 장벽도 높아 인증부품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자동차 제조사의 수리·기술정보 독점과 미공개, 진단장비의 폐쇄적인 관리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부품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 육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진배 유통사 앤씨(Angcy co.,Ltd) 이사는 자동차 부품 활성화는 부품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몇만 개의 부품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을 통해 전문가 육성(자동차 부품 관리사)과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시행을 통해 유통사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초이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금속공업의 이정권 본부장은 "중소 부품사가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등이 가능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부품 정비 시장 활성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진배 유통사 앤씨(Angcy co.,Ltd) 이사는 자동차 부품 활성화는 부품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몇만 개의 부품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을 통해 전문가 육성(자동차 부품 관리사)과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시행을 통해 유통사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초이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운영 회장도 "다양한 유통경로 마련과 정부의 육성·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전속거래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기업과 정비업체의 공동구매 지원, 인증품 용어 개선과 홍보 등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