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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요구 질의 추경안 통과!

기사승인 2020.03.20  0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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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산위 추경질의를 통해,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 지원방안 촉구

박덕흠 의원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예결위)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질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율 인하 ▲ 고사 직전 항공업계를 위한 지원대책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질적인 대책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소상공인지원 융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더욱 낮출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빚내서 버티는 대출․융자지원이 아닌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덕흠 의원의 질의가 반영돼, 저소득 계층(137.7만 가구)만 지원되던 생활지원사업에, 차상위층도 약 31만가구까지 ‘저소득한시 생활지원사업’으로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추경안 예산소위 심사를 통해,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이 증액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추경예산 2,275억 원을 통과시켜, 전국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 5천 가구는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박 의원의 질의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도 604억 원이 반영돼, 소상공인 융자 이자 부담은 3.8%에서 1.5%로 인하되어 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항공업계의 피해실태 조사를 파악하고, 정부의 추가지원 사항을 발굴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되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는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다행” 이라며 “정부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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