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추진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키즈카페,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기관별 점검 실태를 감찰해 형식적·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사면·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실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 하며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지표종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해양산성화에 대비해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UNESCO 등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청년 분야, △개인정보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